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력 재배치가 더 시급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의사인력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병원계, 학계가 상반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정원 및 필수의료 인력 확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열고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책 방향을 의대 정원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송 과장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의사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다.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노동환경을 반영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송 과장은 "전공의들은 근로시간 감축을 주장하는 등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의료수요 증가와 번아웃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결론"이라며 "연구 결과물 해석이 관점에 따라 반론도 있겠지만 연구자가 낸 결론은 최대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송 과장은 의사 인력 신규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재 근무 의사들의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의료계, 당장 시급한 '현재' 문제 해결책부터 제시 주문정부 정책 방향성이 정원 '확대'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안된다고 맞섰다. 물론 과거처럼 결사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인력 재배치가 먼저이고 인력 증원 문제는 추후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의사정원 문제에 대한 시각이 보다 온건해지고 있는 것.한국보건행정학회는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강민구 회장, 민승기 부회장, 김태완 부회장.민승기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문제다. 지역, 진료과목별, 종별로 쏠림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단순히 의사 수 증원보다는 인력 재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인력 증원 문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한다. 의사 숫자만 단번에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들이 병상을 확대하고 있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니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병원은 또 그대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사인력 확대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OECD 통계의 허점을 짚으며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5명이고 OECD 평균은 3.7명이다.강 회장은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를 보면 활동 의사 수는 12만명이고 전공의는 10%가 넘는 1만4000명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은 100시간에 육박하고 임금도 시급 1만원 수준인데 OECD 통계에서 전공의 인력을 제외하고 통계를 낸다"라며 "임금 통계에서는 공보의와 군의관까지 제외한다. 그러니 당연히 임금이 높게 산출되고 근로시간은 낮게 산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는 물론이고 재원조달 방식,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분장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OECD 통계를 봐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사 숫자의 문제인지 분배의 문제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 증원 문제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의사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전문의 인력을 병상당 인력기준과 연동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강 회장은 "의대 정원 총량을 두 배 늘려도 신경외과 뇌 전공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병상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고 상급종병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병원계 및 학계 "지금이 의사를 확대할 시점"전공의와 개원가는 의대 정원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병원계와 학계는 의사를 확대할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대한중소병원협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인천사랑병원)은 "OECD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병원 방문 횟수가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국민 입장에서는 쉽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 업무량으로 따지면 의사 한 명의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환자가 의사에게 받는 의료서비스 질이 그만큼 떨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력을 뽑으려고 1년 내내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다"라며 "의사 인력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전기학술대회에서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100분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은 윤석준 학술부회장(고대의대)이 맡았다.김진현 교수는 일관되게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학자 중 하나. 토론에서도 다양한 통계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필수의료 유인책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김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의료 이용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수는 1.5배 증가했다"라며 "의사 수요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증가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급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그는 "시장에서 특정 직종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간다"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임금은 6.2배 더 많다. 2008년 통계자료를 보면 의사 인건비가 평균 소득 보다 3.5배였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력 확대보다는 배치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김 교수는 "과목별, 지역별 분포도 총량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총량이 충분해도 부분적인 부족은 불가피하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공의 배치(TO) 결정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전공의 선발이 어렵다고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하고 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전공의 TO는 기존 병원, 기존 과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서 전공의 정원 결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강조한 것. 실제 필수의료 영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제시했다. 영상의학과를 예로 들었는데, 과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때와 그 외 진료과 의사가 판독했을 때 판독료에 차이를 뒀다. 그 영향으로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늘었다는 것.김 교수는 "주어진 인력 범위에서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수요가 꼭 있다는 전제하에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승기 부회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짚었다.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위한 폐쇄 병동이 있어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를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폐지하면서 현재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폐쇄 병동이 없어지는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것.민 부회장은 "병원들이 수입이 안되니 폐쇄병동과 전공의를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결과다. 정책적 결정 하나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정부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진료과목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안의 세부 분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평가 의결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임기 만료 2개월째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정부 추천 신임 위원들에 대한 깜깜이 인사 속에 필수의료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에 난관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올해 1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위원들 구성과 회의 일정 모두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이 2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2기 출범 13명의 위원들 모습. 전공의법에 명시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대학의학회 추천 3명과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추천 2명 그리고 복지부 추천 전문가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당연직) 1명 등이다.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3년간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했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제3기 위원 추천 등 신임 위원 구성에 부랴부랴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하지만 2월 중순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신임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제3기 첫 회의 일정은 언제 하는지 통보받은 의료단체가 없는 상황이다.■수평위 13명 중 3명 복지부 몫…의료단체 추천 관례 대신 윤정부 인사 '유력'의료계 관심은 복지부 추천 전문가 위원 3명이다.전문학회와 수련병원에 파장을 불러올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균형 배치 그리고 필수의료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이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의료단체별 입장이 갈리거나 혼선을 빚을 경우, 복지부 입김이 작용하는 추천 위원 3명에 의해 전공의 정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제2기 복지부 추천 위원은 이승우 전 전공의협의회장(전공의협의회 추천)과 김유미 단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의학회 추천) 그리고 임인석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였다.이중 임인석 교수의 중도 사퇴로 2021년 5월부터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 허윤정 교수가 합류했다. 허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을 지낸 문정부 인사이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조규홍 장관 필수의료 발표 모습. 결국, 제3기 복지부 추천 위원들은 윤정부 라인 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인 셈이다.수평위 위원은 "그동안 의료단체 추천으로 복지부 전문가 위원 대부분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말도 없다. 현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로 모두 채워지는 분위기"라면서 "복지부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위원들 허탈, 복지부 전화 한통 없어 "2기 워크숍 통해 인수인계와 감사패 전달"그는 "복지부가 2기 위원 구성 후 1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열고 인수인계와 감사패 증정 등 수련환경위원회 활동을 격려하고 유대감을 강화한 바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3년간 활동한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다른 위원은 "복지부로부터 전화 한 통 못 받았다. 위원직 수행에 대한 감사하다는 말조차 없다"며 "코로나 방역과 이태원 사태에 이어 인사발령 등으로 정신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담당부서 과장은 공석이다.복지부는 지난 10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의 행안부 파견 근무를 명했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필수의료 대책에서 과목별 전공의정원 조정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던져놓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과 해당 부서 과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의료계 내부 분란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요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그는 "전공의 정원 조정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역으로 환산하면 올해 10월 내년도 진료과별 레지던트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선 상반기 내 정원 배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전문학회별 전공의 정원은 중요한 현안으로 증원과 감축 협의가 쉽지 않다. 이미 기준을 정해놓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학회와 수련병원 모두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이전 사업 축소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됐다.국립중앙의료원은 12일 오후 예정된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지난 11일 오후 출입기자 이메일을 통해 "12일 진행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규모 및 총사업비 확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안내 드렸으나 긴급하게 취소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의료원 측은 "기자회견 개최를 번복하는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음에 거듭 송구한 말씀 전한다"고 전했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은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의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이전 사업' 병상 축소 결과 관련 12일 오후 2시 원내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달했다.의료원에 따르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을 요구했다.기재부는 지난 4일 병상 규모를 대폭 축소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통보했다.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60병상으로 291병상이 축소된 셈이다.의료원 측은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함구했다.소통기획팀은 "기자회견 취소 사유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공공병원에서 기재부 결정에 사실상 반기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은 이례적으로 경영진이 고심이 반영됐다는 시각이다.다른 한편에서는 문정부에서 임명된 주영수 원장의 기자회견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자제를 요청한 보건복지부 회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다.주 원장과 함께 기자회견 발제를 준비한 인사들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어제 오후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기자회견 취소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병상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완료한 상황에서 총사업비 조정 심의로 병상을 760병상으로 축소한 것은 안타깝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결정 여파는 국회로 확산됐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늘(12일) 오후 1시 20분 소통관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현대화 적정 병상 확보 촉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거대 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정부 공공의료와 감염병 관련 축소 예산에 대한 강경 수위의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의료원이 623병상인데,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526병상은 국가중앙병원으로 역할 수행과 경영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원의 기존 800병상 이상 요구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문재인케어를 둘러싸고 여·야가 때아닌 정치공방이 한창이다.야당은 문케어 지우기 행보에 날을 세우는 반면 여당은 현재 남용하는 의료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반박에 나서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인 연일 문케어 비판을 이어가면서 건강보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논란의 시작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거 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부터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 전 정부 지우기로 대변되는 보복과 개악"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고 이재명 당대표 또한 "민생정책을 되돌리는 행보"라며 맞섰다.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에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야당의 공세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굳히기에 들어갔다.윤 대통령은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진료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심사평가해서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16일 '문케어 대수술 이제 시작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문케어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급여 이후 수술비가 20배나 뛰었고, 초음파, MRI의 과다이용 등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다"며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으로 중증환자는 수개월을 기다려야한다"고 주장했다.지난 7월 감사원 감사를 언급, 급여심사와 지급까지 총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덧붙였다.그는 "윤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고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효율화 대책 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정부의 문케어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문정부 마지막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권덕철 전 장관이 전북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전북대에서 공학과 의학을 접목한 중재적 의료기술 개발 자문을 맞으며 제2 인생을 시작했다.권덕철 전 장관은 전북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지난 5일 남원시 주최로 열린 권 전 장관 특강 포스터.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권덕철 전 복지부장관은 10월 1일자로 전북대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센터 석좌교수로 임용됐다.권 전 장관(1961년생)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시 31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보건산업진흥원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장관직을 수행했다.그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복지부 장관에 재임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 역할을 담당했다.퇴임 후 모교인 성균관대 교수 임용이 점쳐졌으나 그는 고향인 전북을 선택했다.앞서 전북대는 지난 9월 중재적 메카노 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고 혁신 치료기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공학과 의학을 융합한 연구센터는 최소 절개인 중재적 의료와 생체 기계적 자극 등을 연구해 질병의 매카니즘 규명과 혁신 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권 전 장관은 석좌교수로 의료기술 개발과 제품화 등에 필요한 인·허가 그리고 보건의료 법과 제도 등의 자문을 담당한다.그는 "성균관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은 인재가 넘치나 지방대는 사정이 다르다. 전북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공학과 의학을 결합한 중재적 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 자문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라며 "주 2회 전북대학교로 출근해 고향인 남원에 계신 노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보건의료계 일각에서 권 전 장관의 고향인 전북행을 놓고 총선 준비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는 지난 5일 남원시 주최 춘향골 아카데미에서 '나의 고향 남원의 미래를 생각한다' 주제 특강을 했다.권 전 장관은 "주위에서 정치를 권유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선을 긋고 "지방대 소멸 위기 속에서 전북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하다"며 "장관 재직 동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동고동락한 복지부 동료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내 문케어 조직은 생존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신설했던 의료보장과와 예비급여과가 올해(2022년)말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복지부 해당 부서는 한시적 조직이었던 만큼 올해말까지 연장 혹은 개편, 폐지 여부를 결정해 제출하면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의견을 적극 수렴, 행안부는 부서의 기능과 인력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결과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손실보상을 과도하게 추산해 재정지출이 컸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개 이후 윤 정부의 문케어 흔적 지우기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 내 문케어 전담부서인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과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문케어를 위한 조직…폐지·연장·개편 중 복지부의 선택은?4개월 남짓 기간동안 조직개편을 검토해야하는 복지부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복지부는 최근 실국장 인사에서 의료보장심의관을 공석으로 비워둔 상태다.정부는 지난 2018년 문케어 실무를 담당할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 2개로 업무를 구분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문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부서로 의료보장심의관을 신설, 산하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설치했다.현재 예비급여과는 비급여의 급여화, MRI·초음파 급여화 이외에도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관리 이외에도 공·사의료보험 개선정책, 실손보험사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고있다.문 정부 당시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간 종료를 앞두고 한차례 연장하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놨지만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서는 얘기가 다르다.복지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연장, 개편, 폐지 등 3가지. 하지만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기조를 고려할 때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복지부가 현재 조직체계를 유지한다고 결정하더라도 행안부 검토과정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결국 개편과 폐지 카드가 유력한 셈. 정부 부처 입장에서 기존의 부서를 폐지해 조직과 인력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개편이 현실적 대안인 셈이다.현 정권에선 의료보장심의관 산하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필수의료' '디지털헬스'라는 굵직한 국정과제를 추진이 필요한 상황.기존의 기능과 역할을 이어가더라도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복지부 내 문케어 지우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의료계 한 인사는 "윤 정부의 필수의료, 디지털헬스 등은 의료인력부터 보험정책, 의료산업 등을 아우르고 있어 문케어 지우기가 아니더라도 복지부 조직개편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폐지, 연장, 개편 3가지 방안을 모두 열어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새 보건의료정책 라인이 구축됐다.장관 공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단행한 인사였지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는 게 국회·의료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평가다.특히 5일자로 주요부서의 과장급까지 대거 교체됨에 따라 당분간 의료계와의 소통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정부 주요부서 국·과장 대신 새 얼굴 전진배치앞서 실·국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사에서도 새 얼굴이 보건의료 분야 핵심부서 과장을 꿰차면서 변화를 예고했다.장관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색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전 정권 당시 핵심부서 과장들을 상당수 교체함에 따라 복지부 내부 인사에서조차 문정부 색깔 지우기 행보라는 평가도 팽배하다.보건의료분야 요직을 맡았던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만 보더라도 이번 인사에서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범정부지원위원회 총괄팀장으로 파견했다.고 과장은 문 정부 당시 문케어 실무 부서로 신설한 의료보장관리과 초대 과장을 맡았던 인물. 권덕철 전 장관의 대학 및 고등학교 후배인 그는 이후로도 요직을 두루 거쳤지만, 정권 교체와 동시에 파견 발령을 받았다.이창진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의료정책과장 등 문정부 당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던 베테랑이 빠지고 새얼굴이 대거 등장했다. 건강보험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던 보험정책과 현수엽 과장도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심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이동한다. 사무국장직은 사실상 국장급 자리로 승진 인사이긴 하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에서 멀어진 건 사실이다.의료계는 대기발령 상태인 이창준 국장을 두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문 정부 당시 코로나19 시국에 발로 뛰며 병상확보 등 방역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국장 인사에서 제외됐다. 이 또한 이전 정부 정책추진과 '결'을 달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반면 임대식 의료인력정책과장과 전명숙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직전에 기획조정실 내에서 각각 기획조정담당관과 혁신행정담당관을 지낸 과장급 인사로 의료계에는 낯선 얼굴이다.  유주헌 보험정책과장과 장재원 의료인력정책과장 또한 각각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 과장, 한의약정책과장으로 의료계와는 접점이 없었지만 보건의료정책 핵심부서를 이끌게 됐다.의료계 한 인사는 "주무과장을 핵심부서에서 제외한 것은 전 정권 색깔 지우기 의지가 역력해보인다"면서 "코로나19 대응피로감에 대한 보상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 정권 성과에 대한 책임성 인사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 후 물갈이 인사…의료계 여파는?주목할 부분은 보건의료 주무 과장들이 정부정책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현재 상황에선 당분간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함께 들고 갈 가능성이 높다.일단 복지부는 최근 발족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통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을 제대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 등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정책수가는 당초 윤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더불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동시에 추진, 당근과 채찍 카드를 동시에 운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신설, 방만한 건보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면서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급여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다시말해 '필수의료'를 확충을 위한 예산은 결국 의료계 옥죄기 등을 통해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이밖에도 윤 정부는 건보재정 악화와 더불어 국가적으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부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혈안인 상황.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 재정지출 누수가 심각하다며 경향심사에서 과거의 건별심사로 전환 입장을 제시하고, 초과 처방 및 위반 청구 사항에 대해 심사조정 없이 지급된 점을 지적한 것을 비춰볼 때 팍팍한 심사가 예상된다.의료계 한 인사는 "필수의료 부분에서 일부 당근책이 나오겠지만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결국 의료계 쥐어짜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과장급 인사 상당수는 전문가 단체 의견보다는 원칙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짙어보인다"고 전했다. ■ 장관 공석인데 과장급 인사 누가?이번 과장급 인사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장관 공석 상황에서 누가 큰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점이다.평소 과장급 인사는 각 부서 실·국장의 의견을 반영해 장관이 최종 결정내린다. 장관을 임명할 때까지 인사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윤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물로 과장급 인사까지 마무리 지었다.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장관을 대신해 차관을 중심으로 실·국장 의견을 수렴, 과장급 인사를 추진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핵심 부서 과장급 인사에 새 얼굴을 등용한 것도 기존에 판을 뒤집겠다는 윤 정부의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봤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들과 소통하는 실무 과장까지 대대적으로 물갈이를 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중대본) 내 민간 전문가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로 개편을 추진, 방역시스템에 전문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윤석열 정부가 과학방역 즉,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가 의견을 방역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중대본은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신설 추진방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중대본은 3일 코로나19특별대응단을 신설, 단장에 정기석 교수를 임명했다.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정기석 위원장(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를 임명키로 했다.이에 따라 정 단장은 오늘(3일) 중대본 회의에 매회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 근거 및 최근 이슈 등에 대해 브리핑에 나서는 등 대국민 소통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이번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정비해 보다 전문성 있는 방역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한편, 지난 2일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신설한 코로나19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거론됐다.김원이 의원이 윤 정부의 '과학방역'과 문정부의 방역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이 자문위원회 구성이라고 답하면서 논란이 된 것.김 의원은 "정부가 빠지고 민간 위원으로만 구성하면 과학방역인가. 그것이 문 정부의 방역과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과학방역에 공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그는 민간 위원이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결정권을 갖고있느냐는 질문에 백 청장은 "자문 역할에 그친다"고 답했지만 이어 정부가 민간위원들의 자문 내용을 100% 수용하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는 수용해왔다"고 답했다.그러자 서영석 의원은 "청장의 답변대로라면 결국 국가는 책임이 없고 민간위원에 맡겨놓고 잘되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민간 탓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청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백 청장은 "그렇게 오해했다면 정정하겠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로펌이 국회 입법 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보건의료 분야 현안 법률안 대응력 제고에 들어가 주목된다.법무법인 광장 김민식 전문위원.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헬스케어팀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식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20여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을 거쳐 문정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그는 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공단 팀장 그리고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을 담당했다.광장 측은 "김민식 전문위원은 정책과 행정경험 역량을 축적해 합류하게 됐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문위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 자문과 입법 대관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형로펌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을 고문으로 심평원 출신 이욱 수석전문위원, 식약처 출신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및 한영섭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사노피-아벤티스와 릴리 간부를 역임한 약사 출신 이지연 전문위원 등 의료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소송의 막강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대형로펌의 관료 출신 영입은 현재 진행형이다.올해 초 김앤장은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영입으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고문 등 제약바이오 분야를 강화했다.율촌의 경우,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류양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 등 고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로펌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를 퇴직한 고위관료는 "대형로펌의 헬스케어 분야 인력 수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 분야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등 정책과 입법에 따른 법적 다툼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에 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61)이 임명됐다.신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28회로 관가에 입문해 기재부 대변인과 예산실장, 제2차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통 관료이다.박근혜 정부 후반기 복지부 차관으로 1년 8개월간 재임하면서 의사 출신 정진엽 장관을 보좌하며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했다.그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절차 개선과 일회용 주사기 사고로 인한 C형 간염 개선조치,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개편 및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법적 근거 마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 장본인이다.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으로 중앙부처 현안 발생 시 조율사 역할을 담당한다.윤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과정에서 보건의료계와 갈등을 필연이다.복지부가 최우선 역점 과제로 내세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비롯한 의료 취약지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그리고 의사 인력 양성 방안 모두 의료계와 마찰이 불가피하다.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기 전에 국무조정실장이 나서 부처간,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을 중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가 적지 않다.방문규 실장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을 손바닥 보듯 세밀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차관 시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와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의료 관련 민감한 개정안과 사업 논의 시 정책과 예산 변화의 스토리를 모두 꿰고 있어 여야 의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는 후문이다.기재부 사무관 시절 복지부를 담당하면서 수 십 조에 달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을 전담했다.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전문가 단체 입장. 직역간 갈등 등 예상되는 성과와 부작용 모두를 기재부에 보고해야 한다.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 공무원 입장에서 수 십 억원에서 수 천 만원에 이르는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 예산 수치와 정책 추진 배경을 숙지할 수밖에 없다.복지부 차관 이임식을 끝으로 32년의 공직 생활을 마친 후 문정부에서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거쳐 윤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공직에 귀환한 그의 생존력을 간과해선 안 된다.  MB정부 시절 임채민 국무조정실장이 대통령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된 전례를 곱씹어 봐야 한다.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국무조정실장은 중앙부처에서 가장 능력 있는 공무원 중 에이스를 낙점한다. 방문규 실장은 기재부 내부에서도 최고의 공무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의료 현안 발생 시 의료단체장이 삭발하고 성명서를 낸다고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중앙부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료사회 핵심 공직자들을 직시하고 유대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파열음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의 손을 거쳐 재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의료단체가 국회와 복지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이유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성패는 일차의료 강화와 지불보상 제도 개편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오주환 교수. 서울의대 의학과 오주환 교수는 10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 주관 '2022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윤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과제를 발표했다.이날 오주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성과와 한계를 통해 보는 새정부의 개혁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윤정부의 시작점은 문정부 동안 진행된 개혁 결과와 개혁시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없었던 이유로 남은 결과들이 모여 있는 결절점"이라고 운을 띄웠다.그는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미비한 조치를 지적했다.오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정부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줄어든 본인부담은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과밀화로 인한 서비즈 질 저하와 환자안전 사고 증가, 만족도 저하 등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은 이용자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비급여 서비스 추가 개발과 수가 인상 요구 등 자구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 대응방안을 제시한지 못한 채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현정부의 보건의료 개혁 과제로 일차의료 강화와 지불보장제도 개편을 제언했다.오 교수는 "분업과 협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재정적 이득이 더욱 커져야 보건의료 개혁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에선 난이도가 높지 않은 환자의 방문을 자제시키고, 일차의료기관에 돌려보내야 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충분한 설명과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진료범위와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특히 전화나 화상접촉, 재택방문진료를 포함한 환자의 건강 문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접촉하는 편의성 높은 접촉방식이 필요하다며 일차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방문진료 활용을 강조했다.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항상 난이도 높은 환자만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의 지불보상체계에서는 이렇게 활용하면 양 기관(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모두 손해가 발생하거나 지속가능한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진료량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는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리게 만들어 갈수록 바빠지나 환자의 건강 향상으로 모두 전환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술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양에서 질로 인센티브가 전환된 환경은 덜 바쁘고, 더 적은 착오, 더 적은 법적 분쟁으로 이끌어 더 나은 진료와 연구, 휴식 환경을 가져다 준다"고 단언했다.지불보장 제도 개혁은 정부에게도 이득이 있다고 했다.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이 공동 책임으로 환자를 관리한다면 정부와 보험자는 소요될 재원을 사전에 예측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보험기관은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잉진료 심사 삭감의 업무 비중을 의료서비스 질 평가로 옮겨지게 된다"고 전망했다.■윤정부 의료취약지 상급병원 매칭 높게 평가 "정부 지원 아끼지 말아야"그는 윤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매칭 시스템을 높게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질병관리청 방문 모습.(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오 교수는 "윤정부의 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국립대병원 혹은 상급종합병원 매칭을 통한 시스템은 현실적인 개선을 일으킬 좋은 조건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취약지에 대한 제도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문 정부는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팬데믹 대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후 팬데믹 대응 성과는 유실했고, 보장성 성과도 충분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고 규정했다.오주환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에서 풀어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거나, 해결시도를 하지 않은 오래된 보건의료 문제를 물려받았다"면서 "문제를 풀어나갈지 정치적 의지가 충분하다면 문정부의 한계를 뛰어 넘어 보건의료 분야 개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공립병원 중심의 한국형 공공의료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이규식 원장.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원장은 13일 발간된 '윤석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의료정책' 이슈 페이퍼를 통해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폐기하고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이규식 원장은 MB정부 시절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초대 원장과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장,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 등을 역임한 보수 경향의 보건의료 경제학자이다.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공공의료 법률과 제도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이 원장은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사용했다"면서 "당시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고 민간 의료기관이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비춰졌기 때문에 공공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공공병원을 늘려 보장성을 높이고 의료 영리성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건강보험 보장률은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보험 재정을 확보해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보험급여 구조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의료 영리성도 민간병원이 많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통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영리화가 이뤄지는 것이지 민간병원이 많아 (영리성)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국립대병원의 법인화에 따른 영리 추구를 꼬집었다.이 원장은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국립대병원이 법인화되면서 자율경영이 이뤄졌다. 국립대병원은 우수한 의료진이 사립대병원으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를 보장해야 했다. 사립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를 적극 제공하면서 영리화의 길을 밟게 됐다"고 말했다.또한 "지방의료원도 같은 논리로 비급여를 통해 영리화를 추구했다. 결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병원 영리화도 방지하고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공공의료 가장 큰 문제점은 오도된 정책 추진으로 자원을 낭비하고 공공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이라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사업본부와 공공보건의료연구소를 설치해 민간병원과 관련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 "국민들은 공공병원이든 민간병원이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일정액의 본인부담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왜 공공병원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지 알 수 없다. 공공병원이라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왜 별도 교육훈련센터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이 원장은 "관료들 입장에서 의료분야 문제를 공공의료 탓으로 돌리면 순간을 모면하겠지만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연기하는 꼴이 되어 문제가 더욱 곪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의사 부족, 진료권 붕괴 원인…공공의대 신설 실효성 지적코로나 사태로 대두된 문정부의 의사 인력 양성과 공공병원 확충도 강하게 비판했다.이 원장은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도, 코로나 방역도 공공의료 취약에서 원인을 찾는다. 결론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연결된다"면서 "지방 의사가 부족한 것은 진료권이 붕괴되어 환자가 쉽게 수도권 병원으로 집중하다 보니 의사도 환자를 따라감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지방 주민이 지방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개원하는 의원을 찾고, 공공병원을 찾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코로나 환자 관리도 공공의료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입원 병상을 준비시키는 행정명령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이미 병상이 과잉되어 줄이는 정책을 채택해도 늦은 형편인데 공공병원 건립으로 병상을 늘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유럽, 일본 등과 같이 건강보험을 공공의료로 간주해 의료정책을 펼친다면 해결 가능할 것은 공공병원 중심의 한국형 정의에 갇히다 보니 의료정책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률은 낮고, 의료가 영리화 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한국형 공공의료 정의를 폐기하고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의료가 공공의료라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불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 기구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시민단체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 논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 정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모습.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허가해 제주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진보 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중국 부동산 기업 녹지그룹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했다"면서 "문정부 초기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명백히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영리병원 허가 후 반대 운동이 심상치 않자 다시 불허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도민 공론조사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녹지그룹의 반격으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됐지만 원희룡 전 지사는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고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판에 뛰어 들었다"고 전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 취소소송과 내국민 진료금지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모두 피했다. 조건부 처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배하면 제주도는 녹지그룹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책임은 제주도민을 거스른 원희룡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국토부장관도 자신의 대선가도를 위해 이용할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가 관련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희룡은 제주도민에 끼친 고통과 피해에 사죄하고 영리병원 소송 결과 등에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장관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정치는 냉정하다. 1%도 안 되는 초박빙 승부라도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오는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이양된다.그동안 진보와 보수 양당이 권력을 창출한 후 이뤄진 것은 기존 정권에 대한 재평가였다.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권좌에서 내려온 후 새로운 권력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문재인 정부는 재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원칙과 소신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문 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 중 의사 출신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52, 1971년생)이 포진되어 있다.그는 고려의대를 졸업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쳐 현 국정상황실장 등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함께했다.의사 출신 중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인사는 있었지만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같이 정권 5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한 순장조는 드물다.문 정부 초기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은 보건복지부 국실장과 심사평가원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부진한 보건의료 국정과제 상황을 지적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다.당시 이진석 비서관이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소문이 국회와 세종청사 등에 빠르게 회자되며 공무원들을 긴장시켰다.하지만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복지부 차관 임명은 풍문에 그쳤다.얼마 되지 않아 검찰 내부에서 이진석 비서관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의문이 풀렸다.2018년 4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이다. 그는 검찰 조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 중 한 명인 이진석 비서관의 보건 정책 구현은 희망사항으로 끝난 셈이다.문 정부와 동고동락 한 그의 5월 이후 행보는 어떻게 될까. 권력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검찰의 칼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정가에 능통한 의료계 인사는 "이진석 비서관 혐의가 문 정부 재평가 시발점이 될지, 그냥 묻고 갈지 모든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달려있다"면서 "의사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5년을 보낸 인사는 거의 없다. 모든 정권이 그렇듯 문 정부 인사들도 권력 무상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문 정부 아웃사이더에서 이너서클 일원으로 평가받는 이진석 비서관의 공과를 차지하고 지난 5년 '고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윤석열 정부에서 문 정부의 재평가 척도는 이진석 비서관 수사 재개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감이 지워지지 않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시민단체의 현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와 함께 공약 요구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0일 오후 7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평가'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제20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 요구안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의 첫 행보이다. 보건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을 비판하고 대선 공약요구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청와대 주최 건강보험 보장성 성과대회 모습.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공개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문케어는 지지부진하고, 보장성 강화 가치는 침식당하고, 성과는 미비하다"며 현정부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월 열린 청와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차갑게 바라봤다. 그는 "지난 3년간 국민 3700만명에게 9조 2000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줬다고 강조했는데 1인당 월 7000원 미만 경감에 불과하다"면서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하면 문케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자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장성 강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다. 애초 의료전달체계 및 일차의료체계가 붕괴되어 있었던 탓"이라며 "문정부는 일차의료강화나 대형병원 쏠림 완화 정책을 함께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증특례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의료산업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규제 특례를 부여한 DTC 유전자 검사는 전형적인 상업의료서비스이다. 이어 혁신의료기기법안과 체외진단기기법안, 첨단재생의료 법안 등 3대 의료영리화 법안을 입안했다"며 "안보사 사태 속에서 보건의료 규제 완화가 지속된 점은 문정부의 친 기업 성향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 일부 허용 국면을 이용해 원격의료를 전면 도입하려고 시도해 재난자본주의 일례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사에 건강보험 정보를 제공하는 공사보험연계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공사보험 연계 본래 취지는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손보험과 민간보험 상품 규제와 보험료 수익환수였다. 하지만 공사보험연계법안은 민간보험사가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정보를 취득하고 의료기관 운영정보를 가져가는 구조로 뒤바뀌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직능단체의 반대 속에 정부는 여전히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으로 미뤄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의료대응 능력을 외면하고, 방역대응으로 돌파하면서 공공의료 확충 요구는 외면했다"며 "문정부 보건의료 정책 교훈은 보건의료 영역에 영향을 줄 산업영역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선 공약 요구안으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주장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흑자를 남겨서는 안 되는 구조다. 단기간에 적자 재정을 감수하는 건강보험 재정 전략을 가져와야 한다"며 "현재 12% 수준인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을 20%까지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대만 수준인 35%까지 올려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사회 복지모델인 커뮤니티케어와 건강보험도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주치의제도와 지역정신보건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돌봄 및 요양 업무분담 등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국민과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할 기주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크워크는 올해 연말까지 월 1회 보건의료 정책 대선 요구안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